제목 공공디자인 창작보수제 연내시행…디자이너 월 430만~525만원

  • 날짜
    2017.11.16
  • 작성자
    최성호
  • 조회수
    230
  • 태그

안녕하세요. 최성호교수입니다민간 디자인분야까지는 아니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용역의 대가기준이 곧 마련됩니다. 향후 디자인창작료의 기준이 되는 정부 기준점이 수립되기 떄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디자인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디자인비의 창작료 개념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아 왔는데, 드디어 디자인창작료를 저작권 개념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에 실렸던 기사이니 참고하세요.


공공디자인 창작보수제

연내 시행…디자이너

월 430만~525만원

문체부, 정부 고시안 제시…첫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안’ 공개

 

문체부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

 

 

 


문체부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옛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284에서 주최한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을 통해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정부 고시안과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 abullapia@yna.co.kr 2017.11.1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가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는 월 430만~525만 원의 법정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옛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284에서 주최한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을 통해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창작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법정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준용하되,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의 임금은 학술연구용역 연구원급 인건비 기준단가(월 238만원)의 1.8~2.2배인 430만~525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책임디자이너의 임금은 월 560만~684만원, 보조디자이너는 월 278만~340만원 수준이다.

 

문체부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

 

 

 

 


문체부는 이와 함께 공공디자인 분야의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와 ‘전문인력 기준’ 고시안도 공개했다.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는 공공디자인 낙찰자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안서에 대해 일정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2인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자가 2인인 경우 사업비의 2.5%씩을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원·대학·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나와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은 작년 8월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 법은 공공디자인 발주 또는 계약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3명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2명을, 5천만원 미만은 1명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주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하순 고시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

 

 

 

 


문체부 ‘2017 제2차 공공디자인포럼’(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한편, 문체부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설계도인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안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고 공공디자인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품질 개선’ 등 3가지 목표와 8개 추진전략, 23개 실천과제, 58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창조적 공공디자인 성장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연계형 선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문화향유권 증대’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문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1차 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는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강성중 건국대학교 교수, 이경돈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충훈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현 중앙대학교 교수, 민영삼 The DNA 대표,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팀장 등이 참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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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수님!!! 멋지십니다!!! ^^ 고생 많으세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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